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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적극행정 추진방안

우리군 적극행정의 비전과 전략

  • 비 전
  •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군민 편익 증진
  • 전 략
  • Ⅰ.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분위기 확산
    Ⅱ.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으로 자발적 동참 유도
    Ⅲ.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Ⅳ.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체감도 제고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주요역활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 : 기획감사실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 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인사상 인세티브 종류에 대해 설명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포상휴가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개 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 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 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 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처리절차

  1. Step 01

    적극행정 추진 시 의사결정 곤란
    사전 컨설팅 신청(부서)
  2. Step 02

    강원도 신청
    감사팀(郡)
  3. Step 03

    신속확인 결과 통보
    (30일이내 회신)
    컨설팅감사 실시(道)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소극행정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