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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실  조회수 173 등록일 2020-03-0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2020년 5월 22일자로 만료되오니 위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시어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년간)
■ 공유토지분할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
 ○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인 간 합의에 따라 분할
■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류
 ○ 분할신청 기간 : 2012. 8. 20 ~ 2020. 5. 22.
 ○ 분할신청서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공유토지 분할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1부
     -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1부(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등) 1부(시스템으로 담당자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팀(☎680-326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