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홈페이지 한번에 바로가기 열기

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공지사항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경제체육과  조회수211 등록일2019-07-26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에서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9. 1월 ~ 9월분
- 국민연금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향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준수
 
○ 신청기간 : 2019. 8. 1. ~ 10. 20. (연 1회 신청)
 
○ 신청방법
-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 강원도청 일자리 통합정보(gwjob.gwd.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지원대상 확정)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조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조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2019년 지원금 지급 시기: ’19.12월(예정)
 
○ 기타사항
- 지원제외 사업장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및 제11143호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0507호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 제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 강원도 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
 
○ 문의처
고성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033-68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