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 해양수산 기본현황
• 어업인 현황
•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 불법어업 신고 포상제
• 불법어업 적발시 처벌기준

신고대상, 지급시기 및 방법

•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령 위반자(61종)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불법어업신고센터(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포상금액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징 역 형 :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100만원 범위내)
•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포상금 결정 : 법원의 1심 선고 기준

불법무기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2,000리터이상 : 30만원
• 1,000~2,000리터미만 : 20만원
• 200~1,000리터미만 : 15만원, 200리터미만 : 10만원

  포상금 결정 : 수사기관의 확인물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