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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불법어업 신고 포상제

도입배경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업인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업인이 신고센터 신고토록 제도화(‘07.8월)

  • 법적근거 : 수산업법 제92조(포상), 동법 시행령 제83조(포상방법과 절차)
  • 수산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신고대상, 지급시기 및 방법

  •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령 위반자(61종)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불법어업신고센터(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포상금액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징 역 형 :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100만원 범위내)
  •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포상금 결정 : 법원의 1심 선고 기준

불법무기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2,000리터이상 : 30만원
  • 1,000~2,000리터미만 : 20만원
  • 200~1,000리터미만 : 15만원, 200리터미만 : 10만원

    포상금 결정 : 수사기관의 확인물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