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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 하단에 별도 표기

조사 조사
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단위:원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29
국민 기초 생계(중위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중위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중위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중위 50%) 836,053 1,423,548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주거 기준임대료 4급지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
기준임대료(60%)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
    • 8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381,268원 = 3,021,765원(7인기준) + 359,50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키되, 천원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단계별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부양의무자 단계별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안내 - 구분, 가구특성(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부양의무자 조사여부(생계급여, 의료급여), 시행시기, 의료급여 정보 제공
구분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조사여부 시행시기 비고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일반가구 조사 조사 - 일반가구
사례-2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미조사 미조사 `17.11월~
(주거급여 포함)
부양의무자 완화 1단계
사례-3 일반가구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 3단계
사례-4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미조사 조사(생계시설 미조사) `19.1월~
*의료급여(`22.1월~)
부양의무자 완화 4단계(일부)
사례-5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일반가구 조사 조사 -  
사례-6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사례-7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기 하나 이상 있는 사람(3급장애+부장애)

4급+4급 복합장애로 3급인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