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등록대상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 기관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안내받음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정대리인(19세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등록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읍·면사무소)
- 2.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 3. 장애인등록 신청 접수 (군청· 읍·면사무소)
- 4.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요청 (군청· 읍·면사무소)
- 5. 장애정도심사 통보 (국민연금공단)
- 6. 장애인등록 (장애진단기관)
- 7. 신청인에게 통지 (군청 ·읍·면사무소)
-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군청 ·읍·면사무소)
장애정도 심사 진단서·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조정 ･ 이의 | ||
|---|---|---|---|---|---|
|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재판정 | |||
| 기초생활수급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불가능
|
| 차상위장애인 | ×
불가능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불가능
|
| 일반 장애인 | ×
불가능
|
×
불가능
|
×
불가능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지원금액
- 진단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연락처 : 033-680-3449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