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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6.04.15~2017.05.11

안내

고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고성군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회원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소관 사무의 처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기타 고성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고성군”으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고성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처리 및 보유합니다. 고성군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제1조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고성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고성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고성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성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온라인 요구절차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고성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성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고성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고성군(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포함항목 :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 확인장소 : 담당부서(기관)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합니다.
    •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고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고성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 명 : 홍성호
      • - 직 책 : 부군수
      • - 직 급 : 4급
      • - 연락처 : 033-680-3205
      • - 팩스 : 033-680-317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 성 명 : 김영주
      • - 연락처 : 033-680-3463
      • - 이메일 : jjkyj@korea.kr
      • - 팩스 : 033-680-3172
  • ② 정보주체께서는 고성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고성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고성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566-0112 (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2. 9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