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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새로운 도약 미래의 땅고성

(구)개인정보처리방침 2014.03.18~2015.02.08

안내

고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고성군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기타 고성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고성군”으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고성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고성군”으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성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성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온라인 요구절차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고성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성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부군수 한원석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각 부서의 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안전자치행정과 최은경 (전화) 033-680-3462 (이메일) kkongsae@korea.kr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고성군(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함항목 :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쵤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세부내역
    • 3.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장소 : 담당부서(기관)
    •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고성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고성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3.18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