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

다음의 영업을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용기,포장류판매업

• 식품영업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1부(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임대에 한함)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

• 식품영업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사용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1부→소방서 (지하:66㎡이상, 지상2층이상:100㎡이상)
• 주택채권 33평방미터 이상인 업소(군농협) (일반음식점:70,000원, 휴게음식점:100,000원, 제과점영업:100,000원)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 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할 때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신고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양도인이 내소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 도장양도인이 내소 할 경우 : 주민등록증, 도장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양수인 : 주민등록증,도장,수수료(수입증지)9,300원

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전 영업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승계되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일반,휴게음식점등 신고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신고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때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신고증원본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1부→소방서(지하:66㎡이상, 지상2층이상:100㎡이상)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신고증 원본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1부주의사항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허가(신고)후 사정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영업자폐업신고서1부
• 식품영업신고(허가)증 원본(신고, 허가증을 분실하였을때는 : 분실사유서1부)

영업허가(신고)를 필하고 영업하던중 영업허가(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1부
  • 허가(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1부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신고)증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으로 집단급식을 하고자 신고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액화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
• 영양사면허증사본1부
• 조리사면허증사본1부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 영양사 선임(해임)신고서1부
• 영양사 면허증사본1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증을 교부(재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면허증원본(분실하였을 경우:분실사유서)
• 사진2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정신질환자
• 전염병환자
• 마약기타 약물증독자
• 조리사 면허를 취소처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1부 (아래서식 참조)
•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 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 저촉확인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주택채권 : 유흥주점(700,000원,단란 100,000원)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 15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 (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

유흥, 단란주점 허가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

서류검토 → 접수 → 허가증 교부 → 시설조사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아래서식 참조)
• 허가증 원본
•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저촉 확인서 1부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 유흥, 단란 : 상업지역
• 유흥, 단란 : 위락시설
• 단란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아래서식참조)
• 허가증 원본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