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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관리사업 인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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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관리사업 인허가안내 - 연번,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서식, 수수료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서식	수수료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개설신고 40,000원 개설장소이전 20,000원
2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없음 개설장소 이전: 20,000원
4	약국개설 등록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10,000원
5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원
6	약국등록사항 변경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원
7	한약업사 허가 신청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25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원
8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20,000원
9	의약품판매업변경허가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10,000원
10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10,000원
11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2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3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5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4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신청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15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지위승계 신고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원
16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7일 (약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7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6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8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19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20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5항	25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35,000원
2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10,000원
2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원
23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5항, 제37조제4항	판매 임대업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24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50,000원
25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
26	안경업소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조례로 정함
2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즉시	서식참조	다운로드	조례로 정함
2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조례로 정함
29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즉시	서식참조	다운로드	조례로 정함
30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장소 변경: 2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1	소독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2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3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즉시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4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제11조(준용규정)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40,000원
35	안마시술수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준용규정)	10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20,000원
36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7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
38	건강검진 등 신고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일	서식참조	다운로드	없음